4.15 총선과 부동산 공약 알아보기

4.15 총선이 다음주로 다가왔다. 또한 오늘은 사전투표가 시작(4/10~4/11)된 날이기도 하다. 코로나의 여파로 이전과 다르게 선거운동 등이 축소된 가운데 총선 참여 비례정당만 35개에 투표용지 길이는 역대 최대인 48.1cm라 한다. 후보자들의 가지각색의 공약들 중에서 특히 부동산 관련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았다.

 

 

 

더불어민주당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 3기 신도시에 청년 및 신혼부부 맞춤형 도시 조성, 5만호 공급

- 지역거점도시 구도심 재생사업 등을 통해 4만호 공급

- 서울 용산 등 코레일부지, 국공유지에 1만호 공급

 

미래통합당

부동산 보유세 부담 경감

- 주택 과세표준 공제금액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 경우 9억 > 12억)으로 상향

- 종부세 편법 인상 원천 차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대출 기준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1인가구, 청년, 신혼부부 주거희망 사다리 구축

 

 

민생당

투기수요억제(종부세, 누진세 구조 개편,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청년가구 주거복지 확대,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를 위한 주택 청약제도 개편

 

미래한국당

다주택자 세금(종부세, 양도세) 부담 경감

국민수요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 공급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 확대

 

 

더불어시민당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정의당

부동산 투기 억제로 집값 안정

- 종부세 세율 인상 및 다주택 중과세

무주택 세입자 주거 안정 실현

- 전월세상한제, 계약챙신청구권 도입, 세입자 9년 안심 거주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