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바로 '로또 청약'. 로또 청약은 정부가 분양가 규제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제한을 두게 되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생겨난 신조어다. 실제로 작년 분양한 강남구 개포동의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경기 하남 미사역파라곤이 그 예시다. 인근 시세가 높은데 반해 이들 아파트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분양가로 당첨만 되면 향후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고 불렸다. 이 로또 청약이 가능한 이유는 '분양가상한제' 덕분이다. 그렇다면 분양가상한제란 정확히 무엇일까?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택지와 건축 비용에 적정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그간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

신혼집을 전세로 시작한 나는, 통상적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난 후 묵시적 갱신으로 3년째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 살고 있는 집은 이미 30년도 더 된 오래된 아파트라 전반적으로 낡은 부분이 많은 집이다. 발코니 새시가 30년 전 스타일이라던지, 스위치 커버나 전등도 지금에는 볼 수 없는.. 정말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뭐 그래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으니 (특히 새시는 워낙에 고가라 집주인이 수리해주지 않는 한 방법이 없음) 쭉 살아왔는데.. 3년을 살다보니 자연스레 부서지거나 뜯어지는 부분이 발생했다. 이쯤 되고 나니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원상복구의 의무'라는 말 때문이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시 '원상복구'에 관련된 내용을 특약으로 넣는 경우가 많다. 하다못해 못을 하나 박는 ..

깡통전세, 역전세난.. 여기저기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자금 여건이 원활하지 못한 집주인이 무리하게 대출을 끼는 즉, 갭투자로 주택을 매입하여 생기는 문제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는데, 악화된 부동산 경기로 세입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만일 당장 이사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여간 당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갈 수도 없고, 보통 전세금으로 이사갈 집의 계약금 및 잔금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니 문제가 발생한다. 만일 세입자가 기존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전세금을 ..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회사와 집이 멀거나, 지방에서 서울로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경우 또는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는 일은 참 드물다. 나 또한 결혼에 앞서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난생 처음으로 부동산 계약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 나름 정보를 잘 찾고, 잘 알아보았다고 생각해 전세계약을 잘 체결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부동산 계약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었다... 큰돈이 오가는 부동산 계약이니 만큼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공제증서 1억 원' 문서를 챙겨주시길래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다. 문제가 생기면 1억을 보상해준다고 하니, 이래서 공인중개사와 거래를 하는구나 싶었다. (계약하는 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서 너..

부동산 관련 내용을 보다보면 이런 명칭을 쉽게 보곤 한다. 바로 '동산'과 '부동산'이다. 뭔가 비슷해 보이는데, '부'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가? 특히 부동산 초보자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동산은 한자로는 不動産, 즉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뜻한다. 토지(땅)와 그 위에 있는 정착물이 이에 해당한다. 땅이나 나무, 도로, 아파트와 같은 건물들이 그 예다. 동산은 動産, 움직이는 자산을 뜻한다. 즉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하며, 토지와 정착물 외 모든 유체물을 포함한다. 지상물이라도 임시로 지은 판자집이나 임시로 심어논 나무 등 땅에 정착되지 않은 것은 동산으로 분류되며,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또한 모두 동산이다. 부동산은 땅 위에 있는 정착물이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

얼마 전 한 회사의 연락을 받았다. 구직 사이트에 올려놓은 내 이력서를 보았다고 했다. 다짜고짜 그는, "지금 연봉에 만족하시나요?" 라며, 본인 회사는 ㅇㅇㅇ부동산 법인인데, 본인이 하는 만큼 연봉을 벌 수 있다고 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자, 난 최대한 예의 바르게 거절한 후 재빨리 전화를 끊었다. 모든 부동산 투자 관련 회사가 '사짜' 냄새가 나는 회사는 아니겠지만, 언론에서 종종 언급되는 '기획부동산' 느낌이 물씬 났기 때문이랄까. 대체로 기획부동산 하면 토지 투자와 연결지어진다. 투자라니, 나와는 1도 관계없을 줄 알았는데.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이 관련 일에 휘말리다니. 실은, 그 가까운 사람이 직접 기획부동산을 통해 사기를 당한 건 아니고 두 다리 건너 지인이 기획부동산을 통해 토지 투자를..